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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,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.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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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.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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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.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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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.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·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.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. 공무원은 국민전체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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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.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 대통령은 내우·외환·천재·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·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